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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2025년 주택청약 제도 개편 핵심 요약
1.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
-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: 기존 18%에서 23%로 5%p 증가합니다.
-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: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각각 30%, 10~15%로 유지됩니다.
2.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
-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: 15%에서 25%로 상향 조정됩니다.
- 신생아 일반공급 비율: 5%에서 10%로 증가합니다.
- 우선공급 비율: 35%에서 25%로 조정되며, 일반공급 비율은 15%에서 10%로 변경됩니다.
- 추첨공급 비율: 30%로 유지됩니다.
신생아가 있는 가구란?
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를 둔 가정을 말합니다.
3.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
- 기존 요건: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했습니다.
- 변경 후: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당첨 이력 기준 변경:
- 기존: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습니다.
- 변경 후: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.
혼인특례 신설: 결혼 시 당첨 이력 1회 리셋이 가능해집니다.
4. 공공주택 일반공급 기회 확대
-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:
- 공공분양: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%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합니다.
- 공공임대: 전체의 5%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도입합니다.
-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:
- 순차제 소득 요건: 기존 100%에서 140%로 완화됩니다.
- 추첨제 소득 요건: 기존 100%에서 200%로 완화됩니다.
2025년 기준: 월 1,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5. 출산특례 신설
- 특별공급 당첨 기회: 기존 생애 1회 제한에서 출산 시 1회 추가 허용됩니다.
- 대상: 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해당됩니다.
- 적용 시기: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됩니다.
주의사항: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이러한 제도 개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,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 결혼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번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청약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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